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내놓았던 국회의원 특권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처리 과정에서 구태가 반복되자 시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늑장처리하고도 혈세로 외유까지 떠난 여야 의원들과 특권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권을 성토하는 글로 포털사이트는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안면을 싹 바꾸나. 정치인에게는 뻔뻔DNA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망국적인 자들을 뽑은 국민의 책임이 더 크다.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적었다. 외유 간 의원들 돌아오지 마라. 의원 수라도 줄이게 아파트 동대표도 당신들보다 나을 듯. 동대표님 죄송합니다 전두환 뭐하나, 빨리 나와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 삼청교육대 보내라는 등 거친 글이 대부분일 정도로 민심의 분노는 거세다.
시민단체도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연금 폐지를 위한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의원 급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권폐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한 여야가 1일 헌정회 지원금 128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선거용 쇼였음이 판명됐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은 이제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의원연금 폐지 약속 외에도 세비 30% 삭감 약속 등 다양한 특권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는 의원 300명의 연간 세비를 지난해 수준인 310억 원으로 잡아 통과시켰다. 무노동 무임금을 약속하고도 지난해 12월 18개 상임위원회 중 13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는 모두 챙겼다.
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일 정치쇄신특위를 만들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시민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임미진 씨(23여)는 특권이 몸에 밴 정치인에게 국민과의 약속이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치인에게 배신당한 국민만 불쌍하다고 푸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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