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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형은행 '모기지 부실 압류' 100억달러 물기로

미 대형은행 '모기지 부실 압류' 100억달러 물기로

Posted January. 02, 20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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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은행들이 1년 반 이상 끌어온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관련한 조사를 끝내기 위해 금융당국과 약 100억 달러(약 10조63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곧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감독 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2009, 2010년에 이자를 못 내는 대출자의 주택을 서류 검토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압류한 사례가 방대하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은행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하라는 취지였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조사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에만 지금까지 13억 달러를 썼으며 향후 관련 비용이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합의금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감독 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은행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자 430만 명에게 조사 신청서류를 보냈지만 지난해 12월 초까지 접수된 서류는 35만6000통에 그쳤다. 이마저도 수차례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의회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은행에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OCC도 최근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은행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미 대형 은행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49개 주 검찰과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원리금 약 250억 달러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OCC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조사를 강행해왔다. 하지만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개별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쳤다. 특히 조사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형 은행들과 협의에 나섰다고 WSJ 등이 전했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부실하게 처리했던 은행에 대한 책임 추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4년에 걸친 미 금융당국의 집요하고 철저한 추적조사는 한국 금융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