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엔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쏘면 의회 차원에서 북한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할 겁니다.
에드 로이스 신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확산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 재무부가 2005, 2006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제재로 북한 정권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효과를 본 만큼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제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 후임으로 내년 1월 3일 113대 하원 개원과 함께 취임하는 그는 지금은 북한 체제를 압박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계속 주목할 것이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대북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았나.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과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집중할 계획이다. 북한에서 불법 무기를 실은 비행기와 선박이 시리아와 버마(미얀마)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원 외교위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아사()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수억 달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은 힘과 창의력,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DA 제재는 북한에 강력한 타격을 줬다. 북한은 지금도 달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북한의 돈줄을 죄어 압박해야 한다. 이 작업에 에너지와 창의력이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 재무부와 북한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간여(engagement)에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한다. 북한과 핵 확산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불만을 청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당근을 주기 위한 협상은 절대로 천성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유는.
햇볕정책은 북한에 어떤 햇볕도 주지 않았다. 10년 동안 야만적이고 위험한 북한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줬을 뿐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고 2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정치범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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