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불투명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등 18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중일 3국이 별도의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현재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3국 실무진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며 조만간 (협상 개시 선언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1차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3국 정상은 올해 5월 열린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EAS 기간에 3국 정상이 모여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국 실무진이 9월 말까지 세 차례 협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도 마무리했다. 한국도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 보고 등 모든 절차를 끝내고 협상 개시 선언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하고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더욱 관심을 보이면서 올해 안에 협상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AS 기간에 열기로 합의했던 3국 정상회담의 개최가 중-일 관계 악화 때문에 불투명해진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난항을 겪던 FTA 협상 개시는 장관급 회담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협상 개시 선언을 굳이 정상회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대표도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이 영유권 분쟁 같은 장애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결속을 더 다지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20일 EAS에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이승헌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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