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과학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의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을 뼈대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과도한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지만 제시한 해법은 두 후보와 조금씩 달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고는 현행대로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1일 외국어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실질적 고교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과학고 이외의 특목고 폐지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특목고 운영자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특목고 운영 방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대입전형 방식 간소화는 세 후보가 모두 강조하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 때인 7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형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3289가지에 따르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대입전형을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전형의 4가지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문 후보가 고교등급제 허용 금지를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대학 신입생 선발 때 정원의 20%를 소외계층에서 뽑는 방안을 내세웠다. 안 후보의 공약은 대학 입학전형 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후보들은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가장 급진적인 것은 문 후보의 구상이다. 문 후보는 초등학생까지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사교육 금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교육 강화는 박, 문 후보가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박 후보는 진로 교육 강화 차원에서 중학교 졸업 전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중학교 2학년생들이 1년 내지 한 학기 동안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남희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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