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민들 연말이면 내 땅 갖는다 술렁

북한이 내년부터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농업 분야에 처음 적용했던 승포제()와 비슷한 가족 단위 경작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실상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농업시스템을 탈피해 가족 내지 개인 책임 생산 및 잉여생산물 자유 처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묵인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경제개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새 농업개혁은 기존 농장원 1520명이 소속된 협동농장 분조를 36명 규모로 나누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24일 분조를 작게 나누는 것이 북한의 공식 방침이지만 당국이 최근 농민들에게 새로운 개혁 방침을 설명하면서 작게 나눈 분조가 다시 가구별로 땅을 나눠 경작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실상 개인농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농업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이 7 대 3 비율로 나누되 국가에 내는 부분에 대해선 현물 납부와 현금 납부를 동시에 인정키로 했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100% 시장에서 판 뒤 현금의 70%를 국가에 바쳐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민들에게 지금은 국가가 어려워 생산물의 70%를 가져가지만 나라 살림이 개선되면 농민들이 50%만 내도록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해 수확이 끝나는 대로 분조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새 농업제도를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농업개혁과 동시에 공업개혁도 추진하면서 새 경제 시스템을 일부 지역의 몇몇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생산 및 판매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가 배급과 월급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잘나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노동자 1인당 월 생산량이 북한 돈 3만4만 원(9월 말 현재 환율로 약 4.66.2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자체 추산하는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 15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