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부동산 값이 치솟은 2006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이자만 갚아가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편인 B씨는 의료비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0조 원을 돌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2%의 급증세다.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이 외국보다는 덜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6%로 92111%였던 일본 미국 영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나라에서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낮아졌고 한국은 계속 높아졌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자 미국 등 주요국 가계는 긴축을 했다. 반면에 한국의 가계는 생계를 꾸려가거나 소득 이상의 소비를 위해 빚을 더 냈다.
지금까지는 저금리와 주가상승 덕에 큰 사고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가계의 부실화의 우려가 커졌다. 작년 말 통계청이 조사했더니 빚을 낸 가구의 72%가 원리금 갚기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출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18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 빚 시한폭탄이 터져 가계 파산이 늘면 소비가 줄고 금융기관 부실이 커지면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처음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작은 불씨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가계 빚 파동이 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부터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의 구조를 대폭 바꾸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 현재 가계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는 평균 13.8년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고 변동금리 비중이 90%를 넘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은행 대출이 통제되자 풍선효과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높아져 불안요소가 커졌다.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절반을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도 곳곳에 숨어 있다. 국가 공공기관 가계, 세 곳 다 적신호가 켜졌는데 저마다 돈 쓸 일만 궁리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5%를 웃도느니 뭐니 떠들지만 어디서 둑이 터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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