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민간투자 10% 불과유령도시 우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더디게 진행돼 혁신도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해 당초 목표한 인구 유입과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시행 중인 9곳의 혁신도시에 조성된 유상공급토지 2018만2000m 중 7월 말까지 공급된 것은 662만5000m(32.8%)였다. 전체 토지 중 산업체 대학 연구소나 주택 용지 등 민간부문에 공급된 땅은 102만1000m(10.4%)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부터 정착을 목표로 한 민간 기업대학연구소(산학연)를 위한 클러스터 용지는 공급률이 10%(1만3000m)에 그쳤다. 울산 경남을 제외한 7곳에서는 토지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이주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 마련도 부진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는 655만2000m가 조성돼 있으나 민간엔 90만1000m(13.8%)만 공급됐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연구소와 산업체 등을 동시에 유치해 지역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9개 혁신도시에 이전할 총 10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42곳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말까지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대학연구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차츰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허 의원은 혁신도시의 토지 공급 실적을 보면 예정된 공공기관이 2년 안에 지역으로 내려갈지 의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진행속도라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당장 공공기관이 내려가도 이곳 근무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갖춰지지 않아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