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392조 안팎 예상 당초 전망보다 15조 줄어들 듯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약 15조 원 줄어든 390조 원대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줄어든 효과와 경제회복으로 인한 세입 증가 덕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작년 9월 재정운용계획 작성 시 예상했던 407조1000억 원보다 15조16조 원 적은 390조 원 초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지난해 국가채무(359조6000억 원)가 당초 예상치보다 6조4000억 원 줄면서 올해 잠정 국가채무 추정치도 400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난해 정부가 걷어서 쓰고 남은 돈 가운데 1조4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추정치는 399조3000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여기에 올해 세입으로 이월된 세계잉여금 경기 회복으로 인한 추가 세입 외국환평형기금채권(올해 20억 달러 예정) 발행 축소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392조 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를 우려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 3년 동안 급격히 국가채무가 늘어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엄격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