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겨냥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방어(Regional Missile Defense)에 새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마이클 시퍼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부차관보가 밝혔다.
시퍼 부차관보는 5일 동아일보에 보낸 4개년 국방태세 검토보고서(QDR)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특별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존재하며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MD 체제 참여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구상인 지역 MD에 참여해 달라는 간접적인 요청으로 보인다.
특히 시퍼 부차관보는 지역 MD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독특한 필요에 따른 맞춤형(tailored)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전략미사일방어와 달리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간 정치-군사(Pol-Mil) 대화체인 2+2 국장회의에서 미국 측이 지역 MD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며 맞춤형, 단계별(phased) 접근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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