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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예산 상반기에 60%집행

Posted December. 25, 20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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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올해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가 상반기(16월)에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지역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지원과 밀접한 지자체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각종 불확실성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예산 조기 집행 과정에서 중복투자 등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지자체에는 올해 이자의 1%포인트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포인트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1억5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은 190조 원대로 조기집행 대상 금액은 110조 원대였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에서 지자체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조기집행 대상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