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원과 호봉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던 국립대 교수에게도 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을 만들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별로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전체 초중고교의 30%(3164개 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던 국립대 교수들도 사립대 못지않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와 새내기 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중점과제였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EBS에 유명 강사를 대거 투입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늘리고, 영어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및 수능 영어에서 회화 비중을 확대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현재 34%에서 50%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최근 확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 실시 횟수와 출제 방식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된다. 벨트에 기업과 국내외 대학을 유치해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이는 R&D 허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나로호(KSLV-I) 2차 발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상관측시간을 30분에서 8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악천후나 야간에도 1m급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5호도 쏘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추진하고,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전기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SMART)를 2011년까지 독자 개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희균 이현경 foryou@donga.com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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