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폐개혁은 기업가 계급 견제용

북한이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가 계급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사진)은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가나와 터키는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바꾸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교환액수를 제한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나쁜 화폐개혁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 활동을 억누르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부의 축적 기회를 빼앗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공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서부터 직위를 이용해 곡물과 중국산 수입소비재까지 사적으로 거래하는 정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시장 활동을 통해 태동한 기업가 계급이 부를 쌓게 되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북한 당국은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1948년 수립 이래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이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민간기업가들의 저축과 자본을 몰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 감시를 벗어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라면서 북한 당국이 몰락한 국가경제 틀 밖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이 2004년과 2007년에 개정한 북한 형법을 사례로 들었다. 개정 형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일반적인 상거래까지도 모두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불법적인 상거래로 이윤을 남기거나 불법적으로 돈이나 재화를 노동 대가로 주는 것에 대해 2년 노동교화를 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국가재산 절도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이 화폐개혁을 하고 민간경제 활동을 탄압해도 시장을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은 3일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 결정 제423호가 내려졌다며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관리 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전했다. 노동당은 이번 조치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화폐 교환과 관련한 주민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소식지는 전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평양시 당국은 2일부터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외화상점들의 전기제품 매대 등이 텅텅 비었고 부자들이 겁에 질려 전기제품을 몽땅 사들이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최영해 신석호 yhchoi65@donga.com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