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 가동-국정쇄신

이명박 대통령은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갈 것이며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처 수장과 경제 관련 수석비서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 3명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회의를 가동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 체제 가동과 함께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11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학교 정보 공개와 교원평가제도의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녹색성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겠으며 4대 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언제라도 북한과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더는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용관 박민혁 yongari@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