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변핵시설 가동 4년 5개월만에 중단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2차 핵 위기 발발 직후인 2003년 2월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지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북핵 문제는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단계를 넘어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불능화라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2단계 협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북한은 초기조치 이행 단계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중유 5만 t 중 1차 선적분이 14일 함경북도 선봉항에 도착한 직후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뒤 15일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14일 평양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도 15일부터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10명으로 이뤄진 IAEA 요원들은 핵시설에 카메라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 북한의 가동 중단을 확인하는 한편 현지에 사찰단 요원 2명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북한은 핵시설 가동 중단 이후 불능화 논의 단계에서 내놓을 요구사항도 분명히 밝혔다.

김명길 북한 유엔대표부 공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시설 불능화 등 2단계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18, 19일 속개되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재개에 앞서 이날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후속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조희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감시검증단의 복귀는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이기홍 triplets@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