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조 경협프로젝트 추진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65조 원 규모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6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후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소요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산업은행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지난해 10월까지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그해 11월 재경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 경제협력 단계를 기반 구축기(20062007년) 도약기(20082010년) 심화 발전기(2011년 이후) 등으로 나눠 모두 65조200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자금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에너지 지원, 북한 산업정상화 지원 등 5가지 분야에 쓰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6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목적세 신설, 남북경협지원채권(가칭) 발행, 군사비 예산 전환, 평화복권 발행,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측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던 시점은 북한 핵 위기가 지속되던 시기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