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19881993) 시절 대통령 최측근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했던 김종휘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0일 지금 환수해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이상론이라고 비판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을 주도했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입안한 김 전 수석은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지만 노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력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지휘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지해 온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 대통령의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근원은 노 대통령의 몰이해=김 전 수석은 현재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 위기의 근원은 노 대통령의 한미연합방위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일방적인 대북정책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북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상황 인식과 평가가 판이하게 다르고 전략과 전술도 다른데 어떻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군사정보를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으로 정보가 흘러들어 갈 것을 우려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정보 제공을 꺼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말라(Dont reward bad behavior)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권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김 전 수석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논리는 한미 상호협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국방비 부담이라는 경제 논리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며 더욱 효과적인 억제와 방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왜 스스로 버리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또 북한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관계를 균열시켜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은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설정한 최고의 목표를 그대로 들어주자는 것으로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핵에 반대하는 나라와 협조를 강화해야 하지만 노 정권은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6공 시절 구() 소련과 수교를 할 때 소련에 대해 북한에 무기 제공을 포함한 군사원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을 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고 추진했다며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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