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수출 및 수입을 더욱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돼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도 고분고분 안보리의 결정을 따를 것 같지는 않다.
북한 대응=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신속하고 격렬하게 전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북한이 당분간 안보리가 촉구한 대로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 실험 등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 개진을 하거나 안보리 이사국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상관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이번 주 해외공관장 회의를 여는 목적도 미국 일본의 압박과 안보리 결의에 강경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관장 회의 소집 결정 시점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인지 아니면 그전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만일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유엔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좀 더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즉각 단행하고,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체면을 구긴 중국도 북한을 감싸줄 가능성이 낮다. 특히 일본은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6개월간 입항금지 연장을 비롯해 개정외환법에 근거한 대북 송금, 수출입 무역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이 말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되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리가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군사조치까지 검토하면 북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존심은 세울 수 있는 제3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미국과 일본은 일단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의안 중 북한이 미사일 또는 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익을 막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대외 교역 중 미사일 또는 WMD 관련 수출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활동을 일일이 문제 삼아 그와 연관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대외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일단 한 분야에서 시작된 금융제재 조치의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까지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북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결의안 도입부에서 재확인한 안보리의 1993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촉구 결의안에 따라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핵 사찰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은 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적극 추진하며 북한을 구석에 몰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미일은 5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제재 등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는 반대하지만 5자회담 개최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규형 외교부 차관은 15, 16일 중국을 방문해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5자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서영아 gun43@donga.com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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