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평가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의 세금 결단을 평가한 논리는 간단하다.

멀로니 총리가 모든 업종에 부가세를 매기는 연방부가세(GSTGoods and Services Tax) 제도를 도입하던 1991년만 해도 캐나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매년 30조40조 원에 이르렀다. 총선은 1993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GST 도입은 선거 참패를 불러올 게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멀로니 총리는 국가 대계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몰락한 것 못지않았다. 보유하고 있던 169석 중 단 2석만 건졌다. 더구나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다. 하지만 GST는 옳은 길이었다. GST 폐지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자유당의 장 크레티앵 정부도 GST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997년 이후 캐나다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캐나다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신명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세금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GST 때문에 멀로니 정권이 무너졌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 부가세를 걷었다고 재정 적자가 해소됐다기보다 다른 경제 정책의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총선에서 승리한 크레티앵 정권이 멀로니 정부의 GST를 폐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총선에서도 이긴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호갑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