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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수출품에 관세혜택 한반도 비핵화 지속적 추진

중 한국수출품에 관세혜택 한반도 비핵화 지속적 추진

Posted November. 17, 20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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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양국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20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 가운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시장경제지위는 물품의 가격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게 돼 대한() 수출에 탄력이 붙게 된다.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후 주석은 지난달 29, 30일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4차 6자회담 내용은 긍정적 의미가 있고 그 성과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정하고 내년에 중국 시안()에 한국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빈 방한 중인 알레한드로 톨레도 페루 대통령과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분야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17일엔 경북 경주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일회성 지원 대신 경제 발전과 경제 개혁을 위한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라이스 장관은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닷새째인 이날 21개국 외교통상장관들은 이틀 일정의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 조류 인플루엔자(AI), 테러 및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