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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견 수렴후 지휘권 수용여부 결정

Posted October. 14, 20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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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휘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제기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부들의 경우 수용 견해가 우세한 반면, 평검사들은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강경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등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검찰청별로 장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권재진() 공안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의 과장, 평검사들도 각각 모임을 가졌다.

천 장관은 이날 KBS,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참모 등과 직간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 조정이 안 돼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지휘권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제 뜻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특정 정당과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는 상부 지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사후 보고를 관계 비서관에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