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법정관리기업 처리 도맡아

그동안 대법관 후보로 법원 안팎에서 꾸준히 거명됐다.

법원 내에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사법과 행정에 모두 정통하다. 특히 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등기 전산화, 집중심리제 등 새 송무제도 도입의 산파 역할을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법정관리기업 처리를 도맡았다.

부실기업의 퇴출 또는 법정관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해 온 관행에 대해 이는 법원의 권한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법정관리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가차 없이 검찰에 고소했다.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때는 남성 우선 호주승계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 데 충격을 받아 사의를 밝히는 등 화끈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따르는 후배가 많다.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매달 전국의 산을 찾아다닌다.

56세 부산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2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