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한쪽에 발 너무 담갔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재독 학자 송두율()씨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4일 송씨가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57주년 기념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송씨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곤란하며 기소 또는 국외추방과 같은 강경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따른 무당적 상태의 대()국회 관계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법안을 설명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곧 국회 안에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관련해 이정우()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도 현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계획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 표준도 현재의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