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화밀반출 2조 넘어

올 들어 6월 말까지 외화를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 당국에 적발된 금액이 2조519억원(510건)에 달하는 등 외화 밀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주들이 무역을 가장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채권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외화밀반출 규모는 지난해 적발된 전체 외화 밀반출액(1조837억원, 624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2%나 늘어났다.

외화밀반출로 적발된 기업 중에는 1004억원의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된 G사 등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 의원은 올 상반기 중 기업들의 외화 빼돌리기 수법인 무역 가장, 수출채권 미회수 등을 통한 외화 밀반출은 전년동기 대비 755%, 626%로 증가했다면서 무역을 가장해 국내로 반입된 외화자금도 상반기 중 1조135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배나 증가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해외금융거래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비자금을 밀반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화 밀반입액도 올 6월 말까지 1조1914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체(1조1645억원) 규모를 벌써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