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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괴•담

Posted July. 25, 200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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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 사업이 1단계 본단지 분양을 앞두고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더 차가워지면서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검토해 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입주를 보류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됐던 2차 분양도 무기한 연기됐으며, 현시점에서는 올해 중 분양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측의 태도 변화를 이유로 남북관계 변화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개성공단까지 보복 영향권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리스크(위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상주 인력 9명 중 4명을 21일 철수시켰으며 같은 날 예정됐던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의 개성공단 방문도 불허했다.

25일로 예정된 전윤철 감사원장의 공단 방문도 취소됐으며 28일로 예정된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송전탑 착공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경만 국제통상팀장은 개성공단은 환율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져 왔지만 최근에는 투자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300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성단지 내 2만4000평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동대문특구협의회는 8월로 예정했던 공단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것도 기업들의 개성행()을 꺼리게 만든다.

모자 수출업체 C사 관계자는 북한산 꼬리표를 달고는 미국에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한 수입을 군사비로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사업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공식적으로는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분양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김무홍 개성사업처 분양팀 차장도 현시점에서는 분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곧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