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감면”…오세훈 “팔 부러뜨리고 반창고 붙이나”

[서울=뉴시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미소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팔다리 부러뜨리고 반창고 붙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내세운 배경으로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고도 말했다.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 정 후보는 6월 3일 당선이 된다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별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오 후보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팔다리 부러뜨려놓고 반창고 붙여주겠다는 그런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보니 ‘소득 없는 1주택자’라고 한정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도 있다”며 “해당 요건이 안 되는 서울시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에 응하지 않는 정 후보를 향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민 알권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