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제출…대장동·쌍방울 등 7건 대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2026.03.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국조추진위)’가 11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서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구서에 포함된 사건은 총 7개다. 추진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국정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7개 사건 이외에도 질의를 통해서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이 간사는 “검찰개혁과 함께 이미 벌어진 조작기소, 정치검찰이 만들어 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규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