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제한 6·27대책 뒤 ‘증시→부동산’ 2.3조원 이동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
“주식·채권 팔아 집 샀다” 7개월간 2.3조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송파와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2.02.뉴시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이 나온 직후 7개월 동안 주식과 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매수한 자금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6·27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7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0월이다.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각각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원,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10·15 대책이 나온 달이다.

한편 이날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다. 또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