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 명칭-구성 바꿀것”

선관위 개혁TF, 대대적 수술 예고
감사원 ‘감사’ 받도록 헌법에 명시
국힘 “개헌보다 특검 수사가 우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선관위 명칭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현행 선관위 체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또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법관이 겸임하던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9명의 선관위원 중 1명뿐이었던 상임선관위원을 3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관리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다.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원장·부장판사가 겸임 중인 지역선관위원장도 상임화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선관위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정조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선관위 특검을 수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