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 27만채 짓겠다더니, 넉달간 3만7000채 그쳐

서울선 되레 작년보다 16% 줄어
용산-과천 등선 지자체 협의 난항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해 실제 주택 공급 속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7170채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9000채의 14% 수준이다. 매월 평균 약 9300채가 공급됐는데, 26만9000채를 채우기 위한 월평균 물량 약 2만2400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택 착공이 통상 연초에는 적고 하반기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딘 출발이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 중이다. 서울의 올해 착공 목표는 6만8000채이지만 1∼4월 실제 착공은 7023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충분히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올해 들어 6월까지 공공주택 1만1000채가 착공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 6만2000채가 착공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순항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공급 주요 실행 기관인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뒤 8개월째 수장이 비어 있다.

1·29 공급 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입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실적으로 8000채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고,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9800채)에 대해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설정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 민간이 관여하는 물량이 6만4000채, 민간의 비(非)아파트 공급 등으로 나오는 기타 물량은 7만1000채에 이른다. 도심 공급 7만9000채에도 민간 물량이 포함돼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