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형소법 개정안 발의 동참”

“범여권 모두 당론 채택, 불가역적으로 못 박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으며 연임 도전을 위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할 전망이다. 2026.6.24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이 8·17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 방침 결정 이후 곧장 법안 발의를 독려하며 제헌절인 다음 달 17일까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측도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하루가 급하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경파가 주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저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대표는 해당 법안을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자고도 제안했다.

정 전 대표가 전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을 제헌절 이전에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법안 발의와 범여권 공통 당론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성향 구주류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대한 적대감이 큰 이들에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도했다는 인상을 연일 부각시켜 전당대회를 앞두고 표몰이에 나선 거란 것이다.

정 전 대표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을 정한 것은 김 총리라는 점을 부각하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총리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정부가 흔들림 없는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는 국회가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또한 정 전 대표가 전날 정부가 국회에 보완수사권 입법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채 의원은 “퇴임사에서 (당정청) 원팀을 외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고 공세했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시스템인 검찰개혁이 집권여당 전당대회의 선명성 경쟁과 맞물려 강경파 입맛에 맞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듯한 선거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을 계속한다”며 “국민을 티클만큼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당권만을 겨냥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