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기초학력 보장-AI 인재 양성”… 내년 교사 계획보다 1000명 늘린다

정부, 2027∼30년 교원 수급 방향
2030년까지 초중고생 90만 감소
전체 교사 선발은 최대 31% 줄듯
“수요 면밀히 따져 배분해야” 지적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정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의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 중고교 교사 당초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초등학교 2700∼2900명, 중고등학교는 4700∼5100명 안팎으로 계획됐다.

앞서 2023년 발표됐던 중장기 수급 방향에 비해 초등학교 교원 채용은 하한선이 100명 늘었다. 중고등학교 채용 규모는 3년 전(3500∼4000명)보다 1100∼1200명이나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대조적인 흐름이다.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5년 229만9000명에서 2030년 160만1000명으로 약 7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약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2027학년도 교원 채용 계획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 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 및 학급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신규 교사 선발은 2030년까지 최대 30% 줄어

특히 AI 교육 확대에 대응한 인력 수요도 반영됐다. 교육부는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통해 AI 중점학교를 올해 1000곳에서 2027년 1500곳을 거쳐 2028년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수업 시간이 많은 학교다.

당장 내년도 신규 교원 선발 규모는 3년 전 계획보다 늘어나지만 2030년까지 전체 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31% 줄어든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을 전제로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별·교과별 교사 수요를 정밀하게 따져 정원을 배분해야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AI 인재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내에 AI 교과목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별로 필요한 교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산출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