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수술 수가 최소 10% 인상…지역·필수의료에 3조6000억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25 [서울=뉴시스]

올해 12월부터 경기·인천의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기본 10% 인상된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심층 진료를 하면 진찰료를 2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병원이 들이는 비용 대비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수가를 낮춰 2조6000억 원을 절감하고, 건보 재정 1조 원을 투입해 연간 총 3조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개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25 [서울=뉴시스]

환자가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0분 이상의 심층 진료가 확대된다. 의원급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하면 진찰료(초진 기준) 수가가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 기본 진찰료도 의원급 초진은 1만9980원으로 6%, 재진은 1만2940원으로 4% 인상된다. 진찰료 인상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우대 수가’도 도입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전체 지역은 모든 수술의 수가를 10% 인상한다. 여기에 야간·휴일에 응급 수술을 하는 경우 1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전북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에 응급 환자를 상대로 동맥류 절제술을 시행하면 현재는 1050만 원의 수가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702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씩 더 준다.

이와 함께 중증 수술과 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20% 높여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처치 후 수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져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취약 시간대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휴일 및 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면 수가는 5.5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진찰료 등의 환자 본인 부담은 다소 늘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역 우대 수가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이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수가 개편과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