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집병 최소화, 선택적 모병제로”…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호국보훈의 달 맞아 장병들과 소통
“충분한 보수 받는 직업군인 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 선택 취지”
시찰중에 中 불법 조업 모습 목격
“대낮에 너무 심해… 두고 볼일 아냐”

K9 자주포 올라탄 李… 연평도 해병대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9A1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조준을 시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연평도 해병 부대를 시찰하고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로 군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집권 2년 차 국방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6·25전쟁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대통령이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며 청년층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李 “군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형평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연평도=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옹진군 해병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을 해야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 무기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 보겠다”고 했다.

올해 48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이 2040년 37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2040년까지 군 구조를 재편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큰 틀에서 상비병력 급감에 따른 공백을 인공지능(AI),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보완하고, 현역 군인 가운데 6 대 4 비율인 병사와 간부 비율을 4 대 6 수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들이 의무 징집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장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도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보단 본인 성향이나 자질에 맞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장래 직업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면서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게 낫다는 그런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들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으로 개편하고 여러분들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 장병들 앞에서 준4군 체제와 관련해 “저의 오래된 신념”이라며 “해병대가 그 노력과 헌신에 걸맞게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中 어선 불법 조업에 “그냥 두고 볼 일 아냐”

이 대통령은 평화전망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중국 어선들이 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 이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넘어와 있단 말이냐”라며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해결책을) 의논해 봐 달라.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시간 넘게 80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육개장과 소불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군 문화 개선 등 여러 건의를 청취했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이 연평부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격장에선 부대 보유 전력 현황을 보고받고 K2 소총과 K15 경기관총으로 직접 사격을 해보기도 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직접 실탄 장착 사격에 나섰다”면서 “총 10발이 장착된 자동 소총(K2)의 경우 표적지에 안정적인 탄착군을 만드는 사격 실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