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아이 사망뒤 사용도

서울의 한 편의점에 써 붙혀진 급식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자료사진). 2021.7.5 뉴스1

결식 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학대로 분리된 아동의 카드를 부모가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24일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이 충전된다. 지난해 기준 182개 시군구에서 15만 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8월 급식카드 이용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한 사례도 발견됐다. 학원, 병원, 술집, PC방 등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는 약 1억 50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이 관리되지 않아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로 급식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기준 전체 카드 충전금액 2207억 원의 약 7.8% 수준인 171억 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 시 아동이 낙인감을 느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안내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소멸이 되는데도 이를 저축해 뒀다가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목돈으로 사용하려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멸 금액을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술, 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 제한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인하고, 결식 아동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 술, 담배 등 금지품목이 자주 결제된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