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연어술파티-조요토미 선동…‘쇼츠 법사위’ 그만”

“정청래 “째려보면 퇴장” 겁박
추미애 독재-이춘석 차명거래
민주당, 정상적 모습 보여줬나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힘 몫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는 오롯이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국감장에선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못 나가게 감금시키고 심지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며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면서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다”며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서 국정 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가져와서 근거 없는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게 바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했다”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 비전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로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며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차지해 민생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민생 실종 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차지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에너지 대란이 닥치는 것처럼 국회 입법이 막히는 정치적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