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민정,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전력”…조국혁신당 우려 입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1 ⓒ 뉴스1

조국혁신당이 21일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올 하반기(7~12월)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