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 거꾸로 가는 ‘내신 5등급제’

고등학교 1,2학년생 설문조사
고교생 89% “9등급제 때보다 성적 부담”… 76%는 “사교육 지출 늘어”
‘성적 경쟁 완화’ 위해 도입 2년째… 내신 변별력 떨어져 부작용 잇따라
작년 고1 학업중단 되레 603명 늘어… 고교학점제도 평가방식 논란 여전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6.06.07 ⓒ뉴스1

고교 1, 2학년생 10명 중 9명은 내신 성적 경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간 과도한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됐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에 대한 중압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학생 10명 중 7명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사교육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5등급제가 내신 변별력만 떨어뜨린 채 당초 도입 취지와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교생 89% “내신 5등급제로 성적 부담”

18일 종로학원이 최근 고교 1, 2학년 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은 내신 5등급제로 인해 학업 및 내신 성적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다소 높다’(37.6%)는 응답을 더하면 성적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은 88.7%에 달했다. 반면 ‘부담이 낮다’는 학생은 2.2%에 그쳤다.

부담감이 큰 이유로는 ‘내신 1등급을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크다’(5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신 변별력 약화로 논술 등 다른 전형 준비를 해야 한다’(24.3%), ‘같은 등급대 학생이 많아져 수행평가 감점 등에 대한 불안이 크다’(13.1%) 순이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교에 다니는 2학년 이모 군은 “전교 학생 수가 적어 문제 1개 차이로 등급이 나뉜다.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워 성적 스트레스가 크다”며 “지난해부터 수학 과외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군 외에도 응답자의 75.9%는 5등급제 전환 이후 과외, 학원 수강,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최근 일부 학원들은 고교별 내신 대비반을 개설해 학교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하며 내신 성적을 관리해 주고 있다.

● 도입 취지 맞게 고교학점제 보완 필요

학생 78.4%는 내신 5등급제가 과도한 성적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8.7%는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입 정시 전형에 도전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교 1학년은 1만450명으로 내신 9등급제가 마지막 시행된 2024년보다 603명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퇴, 검정고시 등 우회적 경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며 “억울하게 대입에서 떨어지는 내신 최상위권 학생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 것을 감안해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한다.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신 변별력이 없으니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지고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내신 5등급제와 함께 시행 2년째를 맞는 고교학점제는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평가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 내용, 학생 평가 등을 서술형으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학생부의 정성평가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