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위해 이란 원유 수출 허용… 韓도 수입 선택지 넓어질듯

[이란 원유 제재 풀린다]
트럼프 1기때 이란 원유 전면 제재… 8년만에 ‘돈줄’ 풀어 후속협상 유인
韓, 수입 금지전 이란산 비중 13%… 정제시설과 맞는 중질유에 값도 싸
해협 통행-운송 보험료는 걸림돌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의 하르그섬 전경.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기지로 올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사진 출처 이란 국영 IRNA통신

미국이 대(對)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전격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기준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다. 그런 만큼 고질적 경제난에 시달려 온 이란이 재건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원유 수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원유 수출 재개만으로도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생겼단 평가도 나온다.

한국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역시 수입처 다변화 등 긍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의 본격적인 핵 협상을 하기도 전에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당근’을 던져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美, 47년 내내 이란산 원유 제재

미국은 이란에 신정일치 정권이 들어선 후 줄곧 이란 경제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옥죄어 왔다. 1979년 11월∼1981년 1월 이란 혁명세력이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하자 지미 카터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했다.

1990년대에는 이란이 중국, 러시아 등과 밀착하며 핵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또한 미국 기업이 이란의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금했다. 또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 ‘NCRI’가 비밀 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후 각종 금융 제재가 본격화했다. 특히 201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 등이 고도화되자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 전반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 제한 조치가 발효됐다. 당시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켰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JCPOA)가 체결되며 2016년부터 잠시 이란산 원유 제재가 풀렸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를 전격 파기하며 전면 제재를 재개했다. 이후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금융사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했다. 한국 정유업계 또한 이때부터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거의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고농축 우라늄 반출 및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 체계 수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원유 수출 허용’ 카드부터 먼저 꺼내 스스로 협상 지렛대의 일부를 내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16일 당장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해제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재개되면 이란이 매우 큰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란이 얻을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워싱턴에서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 韓 정유-석화 업계 긍정적 기대

한국 정유사들은 2019년 원유 수입 금지 전까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온 만큼, 제재 완화 시 중장기적으로 선택지를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2017년 당시 전체 수입 원유의 13.2%인 78억 달러어치 원유를 이란에서 수입했다.

이란산 원유가 한국 정제시설과 잘 맞는 ‘중질유’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미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수입 시 국내에서 즉각 정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과거 들여왔던 이란산 원유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가격이 저렴해 평가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상승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란산 원유는 그간 싼 가격에 중국, 인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판매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저가 밀어내기 공세를 벌여 한국 기업들이 위축됐는데 이런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산 원유를 즉각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산 원유 구매 시 EU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이란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운송 보험료 등도 이란산 원유 도입의 걸림돌로 꼽힌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내 정유사들에 이란산 석유 수입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다만 종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야 국내 정유사들이 실제로 이란산 원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