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트럼프, 전쟁 목표 달성 못하고 후퇴”

사설서 ‘핵폐기 유예’ 강력 비판
“농축우라늄 탈취 등 무력 승인 안해
제재 완화는 이란에 구제금융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간 종전 합의에 대해 ‘핵 위협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적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더 큰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주요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가장 어려운 핵 문제를 미루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핵무장한 이란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처음부터 지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민주당과 언론들은 북한처럼 핵폭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방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집중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약속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방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는 단순히 높은 유가를 더 이상 감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 필연성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선거 전에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협상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란은 항상 그렇게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다”며 “이란이 단순히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합리적인 일정 내에 전체 비축량을 제거, 희석 또는 파괴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SJ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가 사실상 이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WSJ는 “석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재정난을 해소해 줄 것이며, 이란의 합의 파기나 해협 통행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이행을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핵 협상 전 동결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란 정권에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구제금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사실상의 파트너십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최종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서명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 사항들을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하는 최종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만약 그 합의가 여전히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