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남-광주, 청사 위치 놓고 갈등

민형배 시장 당선인 해법 관심
기능별 분산-병행 밝혔지만
무안-광주-순천 3파전 양상
지역 ‘화학적 통합’ 성패 주목

전남 무안군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통합특별시 주청사가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주청사(주사무소)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사안인 만큼, 민형배 시장 당선인이 광주권과 전남 서남권, 동부권 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다. 최근 무안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합동 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김산 무안군수와 박문재 군번영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청사 무안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과 대정부 건의, 시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주청사의 무안 확정을 비롯해 3개 청사 균형 운영 방식 반대, 전남도청 광역행정 기능 유지, 전남도청 공무원 인사·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시군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주청사 논란이 권역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권 역시 통합특별시의 중심도시이자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광주가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인사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지휘부 역할을 광주청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에서도 주청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 기능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부권 주민은 신설된 전남동부청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산업 관련 주요 부서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통합특별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남권이 주청사 유치 대책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만큼 광주권과 동부권에서도 유사한 조직이나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사무소는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행안부는 최근 광주시가 요청한 자치법규 유권해석 회신에서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주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한 곳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입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 당선인은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무안·순천 등 3개 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분산형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그동안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기능”이라며 권역별 책임부시장 체계를 도입하고, 광주·무안·순천 청사를 기능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통합 초기에는 순회 근무 등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통합 체제가 안정되면 객관적인 연구용역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청사 해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민 당선인의 정치력과 통합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청사 입지와 기능 배분을 둘러싼 권역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민 당선인이 내세운 ‘화학적 통합’의 성패도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