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국힘이 맡으면 민생 발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2 ⓒ 뉴스1 김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는 민주당이 고수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 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내놓을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를 양보하라고 주장한다.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국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익이 달린 대미투자특위를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파행시킨 선례도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의장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기 국회가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한다“며 ”국힘도 민생경제 회복에 의지가 있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마치고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