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 2000채 공급… ‘주민반대’ 공사 변수

1년 7개월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그린벨트 19만㎡ 에 2028년 착공
1지구 이어 토지보상 등 난항 예상
용산-과천 등도 속도 내기 힘들듯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리풀 2지구가 1지구보다 4개월 늦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지구와 함께 주민 반대가 여전해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정부의 다른 주요 공급 대책도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지역에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우면동 일대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만3259㎡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0채 규모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은 2028년 12월, 입주는 2031년이 목표다.

이번 지구 지정은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함께 발표했던 서리풀 1지구(1만8000채)는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2지구는 주민 반대로 절차가 지연됐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핵심 공급지다. 강남 접근성이 높아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만 채 중 1만1000채(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리풀지구 전역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주민 반발이 커 공급 지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지구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은 이날 국토부 지구 지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의 본래 거주지를 그대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2지구 측은 “전면 수용·철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지구 대책위원회도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며 보상을 위한 사유지 내 지장물(支障物·토지 위의 각종 시설물이나 농작물 등)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1지구 측은 “민관 상생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팀장, 차장급 등 실무자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인 협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29 공급 대책의 핵심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 경기 과천 경마장(9800채) 등도 난항이 우려된다. 두 지역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국토부 계획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각각 재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은 8000채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존 서울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신 시장 1호 공약이 경마공원 이전 불가였던 만큼 경마공원 이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들 반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단체장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공급 계획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정책 협의를 진행해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결국 지자체와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 정비든 공공 주도 사업이든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