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기획처, 성장률 따라 비율 조정 검토
대학에도 쓰도록 용처 확대도 추진
반도체發 세수 늘고 학생수는 줄어
방만운영 지적… 67년만에 개편 나서

뉴시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이 개편에 착수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게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최근 전망으로는 1차 추경 때보다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교육교부금은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5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를 지난해(501만5000명)보다 3.5% 줄어든 483만7000명으로 추산했다.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으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지난해 1402만 원에서 16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음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과거 교육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학생이 줄어드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방만 운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용처가 제한돼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투자가 필요한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