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병사 계급 4→3단계 축소 추진

국방부, 선택적 모병제도 검토
간부 63%로 확대, 병사는 37%로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2022.6.29. 뉴스1

국방부가 군 간부 비율을 늘리고 현재 4개인 현역병 계급을 3개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검토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진다. 현역은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해 전투부대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 감소에 따라 상비 병력 수는 올해 초 기준 48만 명 안팎에서 2040년 37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방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조리, 시설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을 늘려 현재 56만 명인 국방 인력을 2040년엔 50만 명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2040년까지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력을 30배가량 증강하는 방안 역시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이날 제시됐다.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나뉜 현역병 4개 계급 체제도 3계급으로 개편한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뉘는 부사관 계급 체계는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5계급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36개월 복무를 전제로 1962년 도입됐던 4계급 체계가 행정 및 군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역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복무 기간 조정,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