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 재검토” vs “노인 빈곤율 악화”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전문가 포럼
“대상 줄여 저소득층 더 지원해야”
“수급자 축소 안돼” 반대 의견도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서울=뉴시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으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증액분에 대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언급한 뒤 정부가 처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 기준)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해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떨어지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노인들까지 지원을 받아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등으로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했다.

포럼에서는 기존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식으로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식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수급 대상을 좁히는 방식에는 견해차가 커 제도 개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