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韓 작년 합의 15% 넘어서는 관세 없을것’ 재확인”

‘美 301조 조사 결과’ 등 우려에
김정관, 美상무장관과 화상 면담

김정관(왼쪽), 하워드 러트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관세가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 때 약속했던 15%를 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러트닉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춘 바 있다.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 USTR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최대 12.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