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관세 부담, 수출 경쟁국보다 줄었다

1분기 대미 실효관세율 6위로 하락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한 직후인 지난해 2분기(4∼6월) 3위에서 최근 6위까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내려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는 6위로, 지난해 2분기 3위보다 3계단 하락했다. 실효관세율은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한 총액 대비 징수한 관세 총액의 비율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의미다.

올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000만 달러(약 56조2000억 원), 관세 총액은 32억 달러(약 4조9000억 원)로 실효관세율은 8.7%였다. 이 기간 한국보다 대미 실효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 등이었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13.5%까지 올랐다가 이후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한때 25%까지 치솟았던 자동차 관세가 지난해 11월 15%로 인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한상의는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 비중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