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정민용·정영학 보석 석방…5인 모두 풀려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 2022.1.10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벌금 4억 원에 추징금 8억1000만 원,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은 최대 6개월, 2심은 필요시 최대 8개월이다. 1심에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2심에서도 6개월 구속기간이 적용돼 4월 30일 석방됐다. 다만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로 법정구속돼 구속기간이 최대 8개월이었다.

한편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유 전 직무대리 등 피고인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