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6년간 1조 넘어…지난해 역대 최대

여의도 증권가. 뉴시스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면서 당국의 감독과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 원(60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4318억9700만 원(188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4월(739억1300만 원, 50건)에는 2.4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선 우리은행(2309억5100만 원·50건), 증권사에선 신한투자증권(230억1800만 원·7건), 저축은행에선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7100만 원·4건) 등이 사고 발생액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5052억8200만 원, 253건)가 전체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40.7%를 차지했다.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 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늘었다. 주로 은행권에서 발생했으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 유형이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횡령·유용, 도난·피탈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7697억6400만 원, 381건)의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